학자금 대출 ‘정책 금리’ 인하 요구 전국화 할 듯.
연간 천만원을 넘어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연대가 가시화를 넘어 조직화 되고 있다.
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는 38개의 교육관련 단체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방의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엄연섭 본부장등 5명의 공동 대표로 구성된 가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등록금은 단순히 가계 문제를 넘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경기 침체로 대학 등록금은 가장 심각 문제로 대두되고 이들은 정부에 대해 GDP 대비 교육 재정 7%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교육 재정 확보 사업으로 추진되던 재원 확보 정책을 현 정부에서도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여서 향후 대학가의 공통된 정부 요구 사항이 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해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등록금의 총액은 12조원으로 이중 2조원 가량이 각종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면 각 재단이 학교운영을 전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으나 대학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개별 대학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각 대학은 자율적인 조치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일 경우 올해 올리지 못한 수업료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낮춰 잡고 있고 국제 금리 시장이 제로 금리시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 만큼은 7.3%대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신용대출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결국 고율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신용 불량자 속출로 이어져 지난해의 경우 2만 7905명의 대학생 대출자중 574명이 18억여원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로 등록돼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 운동본부측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대출 이율을 정책 이자선까지 끌어 내릴 것을 주장하며 다음달 15일까지 1만 6000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운동 본부측의 이같은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시 의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에 한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