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내일(30일) 미국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협상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정부의 추가협상 과정과 사후처리 행태는 그야말로 무원칙과 졸속의 결정판이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엄청난 파고를 걱정하던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미국측의 추가협상 움직임에 대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 치던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는 ‘서명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서명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부랴부랴 협상을 타결시켰다. 더구나 국민들에 대한 보고와 검증 및 보안대책도 없이 타결 당일 허겁지겁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불신과 졸속타결의 의혹을 증
그동안 한미FTA 피해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기대했던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실망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서명시한 만을 의식한 작금의 무원칙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확고한 원칙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FTA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6. 29.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