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사정관제는 ‘속도전’ ‘일제고사’는 강행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
대전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재학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특강을 위해 대전교육청을 방문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써는 신설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전시 교육청의 영재학교 유치계획에 대해 “현재 교과부는 영재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용역중이며 이 용역이 끝나 봐야 추가 선정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안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대전시 교육청이 추진하려던 영재학교 구상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대전교육감 선거 직후 대전이 영재 학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현 김신호 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계속되는 격이 됐다.

 

안장관은 대전의 현안을 넘어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미국에서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는데 8년이 걸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4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해 교육에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안 장관이 지난달 전국을 시끄럽게 한 일제고사에 대해 원안대로 강행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언론이 사용하는 ‘일제고사’라는 용어보다는 ‘진단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도 “진단평가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일제고사의 주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각 자치단체 교육청’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교나 교사에 대해 정부가 인사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이 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란 말이된다.

 

처벌 주체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도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가 나서 교사를 처벌한다는 주장이어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일제고사를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우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겠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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