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버스 노동조합(위원장 윤석만)은 2007년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결렬로 6월 22일 04시 30분부터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전지역 시내버스파업은 지난 6월 1일 ‘07년 임단협 제6차 회의의 결렬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쳐 조정에 들어갔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4.9% 인상, 무사고 수당 10,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거부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마지막 협상

금번 노조측의 요구안을 보면 임금협상분야에서 현행 시급 5,794원에서 7.5%를 인상한 시급 6,229원으로 인상하고 월 24일 만근 근로시에 지급하는 승무수당 35,000원과 임금보전액 38,571원을 월 22일만 근로하여도 지급해 달라는 내용과 단체협약분야에서 근속수당을 현 9,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여 10,000원을 지급하고, 휴가비도 20,000

이에 대해 사업주측과 대전시측은 당초 제시한 임금인상율 2.5%에 0.5%를 추가 인상하여 총 3.0%의 임금인상안과 휴가비 20,000원 인상(삭제요망)을 내놓았으나, 결국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737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현재 약 200명의 계약직기사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간 약 30억원의 운송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안을 100% 수용하게 된다면 기사인건비 부분에서만 연간 약 112억원 정도의 운송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종전의 운송원가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금년에도 약 29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실정이고 여기에 금번 노조의 요구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운전기사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거나 유사한 다른 직종에 비해 유독 적은 것일까? 대전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운전기사의 평균 근속년수가 약 7년임을 감안할 때, 월 24일 근무시 월임금 181만원에 각종 수당과 법정복리비, 퇴직충담금 등을 합하면 약 320만원에 이르

이러한 운전기사 1인당 월급여액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약 333만원, 부산시는 약 318만원, 대구시는 약 333만원, 광주시는 약 29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물가수준이나 도로․교통여건으로 인한 근로강도 등을 감안할 때 대전시의 운전기사 월급여액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

노조측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타지역(서울시, 대구시, 부산시)의 임금인상률 5.8% 사례를 들어 대전지역도 최소한 5.8%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운전기사 임금인상율을 타지역과 비교해보면 지난달 준공영제를 시작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대전시가 최고 수준이고 특히, 타지역의 경우 주40시간제가적용되는 해에는 임금인상률 최소화하여 대부분 3%대에서 타결하였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에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된 작년에도 예년과 같이 노사 임금협상에 의해 5%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타지역에 비해 임금인상율이 높은 실정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파업상황은 업체의 경영악화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분규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목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정책목적이 소멸되면 준공영제를 지속할 이유와 명분도 소멸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