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중단(파업)에 따른 대시민 담화문
먼저, 금번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강행에 직면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0년대, 자가용의 대중화에 따른 시내버스의 승객감소가 수입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지면서 승객은 더욱 이탈하는 현상과 함께 버스 파업사태도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2004년에는 전국 5대 광역시에서 파업결의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 임금협상 중재 과정에서 파업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버스 공급을 도모코자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 2005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무료환승 편익과 무단결행 해소 등 이용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업체의 자구 노력과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시행초기 6개월간 89억원이던 지원금이 지난해 257억원에 이어 금년에는 290억원 이상 시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지원금은 매년 급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버스기사가 받는 급여수준은 금년도에 물가상승율 정도를 인상해도 3년간 평균 7.5%가 인상되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월 급여액 역시 330여만원으로 준공영제 시행 5개 도시의 기사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버스업계의 자구노력 보다는 임금 10.4%와 제반수당의 인상, 정년 연장과 같이 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파업을 강행하므로서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원 여러분!
시내버스 이용자 대다수는 학생과 근로자, 주부와 노인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형제 일 수 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로, 또 일터로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파업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분이 뒷받침 돼야 하고, 시민의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파업으로 인해 교통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없는 다수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냉엄한 평가는 결국,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존립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파업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개선과, 대안을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공영제의 장단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개별원가산정방식을 지양하고 대당 운송원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등의 원가를 현실성 있게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원가책정을 위한 합의기구 운영과 재정지원금 집행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이윤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노사상생은 물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여 부당한 주장을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번 버스파업에 대비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철·택시ㆍ전세버스ㆍ자가용승합차 등 동원 가능한 대체수송수단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상수송대책 만으로 시민수송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목적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가기,
교통질서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함께 할 때
부당한 집단행동의 힘이 통하지 않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고, 순리와 상식이 올바르게 제 자리에 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 6.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