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구미만 무상공급 소급적용, 대전시 1200억 절감
이상민의원은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교용지확보에 있어, 2,000가구 상관없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기 승인된 개발사업도 소급적용하여 무상공급하도록 조정하여 법안소위 통과됐다고 밝혔다.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과 소급적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시는 2005년 사업을 시작한 도안지구(서남부지구)의 학교설립에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또한, 대전시는 향후 1,20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재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이 통과가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큰 부담을 덜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이 의원님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의원은 지난 5일 교과위 법안소위에 대비해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