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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vs 월권이냐
학사모 대전·충남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에 교육청 ‘업체와 학교가 알아서 할일’
2009년 02월 11일  18:22:39 이동우 기자

대전·충남 지역의 교복값이 서울에 비해 두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알려지자 학교관련 시민단체가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충남도 교육청을 ‘직무 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최상기 공동대표는 대전 검찰청을 찾아 “불법 변형된 교복, 가격이 인상된 교복판매를 방치한 교육감은 직무 유기”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서울의 경우 스마트 학생복의 경우 신상품은 16만 6000원에 이월제품은 20%내린 13만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에서는 같은 교복이 26만원대에 팔리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교육감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안에 지퍼를 달아 변형된 형태의 교복을 판매해 다음해에는 성장한 학생이 입을 수 없어 또다시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잘 알고 있는 대전·충남 교육감들이 묵인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값 인하 문제는 학교와 업체간의 문제”라며 “학사모 측이 요구한 사항은 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이월 상품을 신상품으로 판매했다고 학사모측이 주장하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교육청 잘못이라기 보다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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