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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FTA협상
국민 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2007년 05월 31일  17:39:32 이혜민

 

얼마 전 우려하던 FTA 쇠고기 문제가 타결되었다.

광우병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수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

1년여 걸리는 핵심 검증단계를 생략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현재 타결한 이상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제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왜 국민들은 최소한의 건강상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일까?

과거 일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선진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목소리를 높여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수입하였다.

일본과 같은 대응은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하는 검사를 해야 정상이지 않을까?

이는 국민건강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건강은 제일의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FTA도 필요하지만 국민건강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한남대 문예창작과 이혜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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