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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 교육감후보 정책답변 공개
교육감후보의 교육조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2008년 12월 14일  15:08:37 안희대 기자

대전시 교육감선거 출마 후보자들 기호순 김명세, 김신호, 오원균, 이명주

대전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전교육의 당면과제는 “사교육비절감, (동서)교육격차, 인성교육 및 학력신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직선제에 의한  제7대 대전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미비하다는 지적이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 교육감후보들에게 질문한 7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공개 했다.

 

각 후보들에게 질문한 질의는 대전교육의 3대과제와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산하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이뤄졌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명세, 김신호, 오원균, 이명주를 대상으로 7가지 항목으로된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자 교육감후보들이 교육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은 답변에서 김명세 후보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김신호 후보가 인성과 학력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 오원균 후보는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이명주 후보는 변화와 창조를 통한 명품대전교육 실현을 내세웠다. 

 

대전교육의 3대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에 4명의 후보는 ‘사교육비절감, (동서)교육격차, 인성교육, 학력신장’등을 들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교육감후보들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는 김명세, 김신호, 오원균후보가 상생적 동반자 관계임을 인정했지만 이명주 후보만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습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습을 지원하는 지방직공무원 및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대전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명주 후보가 타 후보들과는 다르게“다양한 인적구성으로 갈등과 반목이 되어 대전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다만 교육청 주도의 행정에서 단위학교의 창조적 경영을 지

 

김명세 후보는 법테두리 안에서의 양보에 의한 상생을 김신호 후보는 구성원상호간의 공동체인식, 역할에 대한 가치 인정,  소수구성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강조 했고, 오원균 후보는 고질적 사안에 대한 원인분석과 제도적보완, 사례집 배포로 갈등을 근원적으로 억제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공무원들의 가장 민감한 사안중에 하나인 교육청 인사제도에 대한 쇄신방안에 대한 질문에 오원균 후보는 ‘극소수의 일탈된 재량행위와 ‘인맥고리’를 우선시하는 최근 선거문화의 후유증후군이라고 지적하고 범실천(쇄신)위원회 구성으로 구성원다수가 만족하는 인사제도를 운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세 후보는 이에 대해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김신호 후보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 시키겠다고 답변했고 이명주 후보는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교육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교육감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논공행상 인사배제, 적재적소의 인사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공무원(교육활동지원 행정직 기능직등)의 의견소외로 교육경쟁력이 낮아 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과 지방공무원 중 소수직렬 공무원(기술, 사서, 보건 등)과 기능직공무원은 승진, 표창, 보직운용 등에서 불이익, 신규충원 중단에 따른 조직 노쇠화 현상 해결을 위한 견해에 대해 질문이 이뤄졌다.

 

제7대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육감에 당선된 뒤에 이와 같은 답변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지켜 볼 것”이라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분석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데 대해 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선거일이 몇일 남지 않았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분석결과를 발표한다면 공정선거에 누가 돼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전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후보들이 교육청 공무원조직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문항별 답변내용



















































문항


김명세


김신호


오원균


이명주


교육목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인성과 학력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


변화와 창조를 통한 명품대전교육 실현


대전교육의 3대 당면과제


사교육비

인성교육문제

동서 교육격차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


동서교육격차

사교육비절감

학력신장


품성좋은 인간육성

동서교육격차

학력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


공무원노조에 대한 의견


상호협력의 상생적 노사관계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동반자


답변없음


구성원간의 갈등해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상생으로 해결


구성원간 공동체 인식과 역할에 대한 가치 공유


원인분석과 실천방안 보완․건의로 해결


다양한 인적구성으로 갈등으로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음


인사제도 쇄신방안


여론수렴 및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부서장 책임 추천제 등 「일한 만큼 보상 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구성원 다수가 만족하는 제도 도입 및 범실천(쇄신)위원회 운영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공무원의 소외감


교육감 권한 내의 일이라면 당연히 배려


성과상여금제 개선, 직무연수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 추진


인사, 근무여건 등 사소한 것부터 발굴․시정하고 사례집 발간


소중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소수직렬에 대한 의견


교육감 권한 내의 일이라면 정책적 배려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을 검토하여 학교 현장 지원 및 조직기능 강화


제도 수정건의, 부족인원의 신규채용 보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행정업무 참여확산 등 다양한 대책 강구


각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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