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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확대 운영
4단계 처리방법에서 2단계처리/5월부터 1일부터 시행
2007년 04월 24일  18:05:58 김선호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민원편익증진과 주민불편의 최소화로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존에 건축물대장 발급은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동에서 구 민원실에 팩스발급을 요청하고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팩스를 송부하면 동에서는 직인 및 인증 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4단계 처리 방법을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동에서 민원인에게 즉시 발급하는 2단계 처리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동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에서 발급까지 2시간 정도 소유되어 발급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방문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건축물대장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주민들이 건축물대장 등본 및 열람을 인근 동사무소 1회 방문하여 즉시 발급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 줄 뿐만아니라 민원처리 신속성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제한을 두고 있다, 기존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평소와 같이 가능하나 건축물현황도면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사항은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매․공매중이거나 법원의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와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시공 또는 중개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에서 발급한 팩스민원은 15,713건 교부 되었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건물물 대장 온-라인 발급 확대 운영으로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주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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