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시청 앞서 기자 회견…시민 사회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확대 주장

▲ 19일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 조사단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 안산 첨단 국방 산업 단지에서 모두 37명의 공직자와 LH 공사 직원의 투기 혐의를 찾아 냈다고 발표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사실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면죄부를 준 가운데 시민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혐의를 무더기로 찾아냈다.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는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 조사단이 기자 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 조사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 조사단에 따르면 안산 첨단 국방 산업 단지를 집중 조사 지역으로 삼아 2259개의 해당 지역 필지 소유자와 대전시, 시 직속 기관, 5개 자치구, 대전 도시공사 소속 직원과 6~8대 광역·기초 의원 약 8500명의 명단을 대조했다.

조사단은 토지 대장으로 토지 수요주와 현직 공직자 명단 대조를 진행했고, 같은 이름의 사례를 발견했다.

명단 대조 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을 확인해 현직 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시·구 합동 조사단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LH 공사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을 확인해 대전 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에 제보했다.

이와 함께 거래 시기, 토지 지목·규모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심과 투기 의심 사례 현장 조사를 진행해 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7명이 소유한 31필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현직 공무원과 일치하는 같은 이름의 필지 소유자를 확인해 줄 것과 공직자와 같은 소유 필지와 투기 의심 필지의 현직 공무원 조사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혐의 조사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설재균 간사는 "조사 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1000㎡ 이상인지 확인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 소유주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가 필요하고, 퇴직 공무원까지 조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은 "합동 조사단이 고발 조치한 공직자 1명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 고발 조치한 바 있다"면서 "시민은 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차명 투자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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