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다룬 공청회에서 대전과 세종의 지역 갈등만 확인됐다.

지난 달 20일 대전·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 시티에 합의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작은 이해 관계에도 민-민 갈등과 지역 갈등을 드러내 결과적으로 충청권 메가 시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만 확인했다.

17일 정부 세종 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 행정 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이전 계획 변경안 설명과 관계 전문가 지정 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지정 토론에서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힘을 실으면서도 대전에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는 "중기부가 새로운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대전 청사 기능 자체가 청을 위한 것이다. 대전 청사 배치 기준을 봤을 때 청의 수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 기관 이전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부분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으로 봐달라"고 밝혀 대전 방청객의 항의를 받았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 위원은 "도시 정체성 차원에서 대전과 세종이 각각의 역할로 갔으면 좋겠다. 대전은 과학·연구, 세종은 행정 등 정체성이 필요하다"며 "중기청이 중기부가 됐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정부 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러스터 연결 가능한 청의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 분권 위원회 조지훈 위원은 "비수도권인 대전에 중기부가 있는데 같은 비수도권인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경제 부처 협업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대전은 혁신 도시로 지정돼 공공 기관 이전이 이미 계획돼 있다. 기상청·방사청 등 중기부 이상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중기부 세종 이전을 혁신 도시와 묶어 하나로 보는 시각도 나타냈다.

국가 공무원 노동 조합 안정섭 위원장은 "대전 청사를 증축해 청 단위 집행 부처를 대전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부 단위는 부 단위가 뭉쳐 있어야 효율적이다. 중기부 직원 설문 조사 결과 세종시 이전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라고 공무원 입장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입장을 전했다.

세종 참여 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중소 기업 정책은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협업이 필요한 업무 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 달라"면서 "중기부 이전에 따라 대전 공동체에 불이익이 있다면 국가가 해소해야 한다" 중기부 이전을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장수찬 고문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 절차는 국가 균형 발전에 위배한다. 다른 도시에 있는 방위 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쉽게 말하지 말아 달라"며 "비수도권 공공 기관 이전은 첨예한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엄중하게 요구한다. 절차부터 잘 못 됐다"고 중기부 이전이 절차부터 잘 못 됐음을 지적했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지역에 따라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대전 지역 방청객들은 공청회가 낭비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다수라며, 세종은 대전이 협조해 탄생했지만, 세종이 이기적으로 충청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세종 지역 방청객들은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공화를 예상하는데 대전 안에서도 공동화가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세종 건설이나 추진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고, 법치 국가인만큼 중기부 이전을 따라야 한다고 중기부 이전 찬성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