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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감 최고 화두는 수퍼 지자체
전국 8개 광역 단체 통합 제안·논의…5+2 광역 경제권과 다르지 않다 지적도
2020년 10월 23일  14:33:24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이명박 정부 당시 5+2 광역 경제권과 30대 선도 프로젝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세종·울산·광주시 국정 감사의 최고 화두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근 광역 시·도가 서로 통합해 이른 바 수퍼 지자체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통합 방법은 경제 통합을 넘어 통합 논의 대상 시·도가 새롭게 하나의 광역 지자체로 다시 만들어지는 행정 통합까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가장 최근의 통합 제안은 대전-세종이 있다.

올 7월 23일 통합 대상 지자체와 협의 조차 없이 세종시와 통합 제안을 단독 발표해 비판을 받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미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 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이를 위해 대전-세종 통합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정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달 22일 세종시 국정 감사에서 "허 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취지에는 동의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준비가 안 됐다"며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하는 것에 고민하는 등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화적으로 대전-세종 통합에 반대 기류를 나타냈다.

이른 바 부을경 통합은 2009년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가 시작했고, 이전에도 부산 상공 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항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2일 울산시 국정 감사에서 부을경 통합에 의견을 묻자 "부산·울산·경남은 지리적 문제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로 영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부을경 통합 보다는 영남권 통합을 주장했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그동안 몇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도 통합을 하고 있다. 통합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년동안 광주시장을 하며, 광주와 전남도가 나눠져 불필요한 과다 경쟁, 중복성, 비효율성 등이 일어났다"고 광주-전남 통합 필요성을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은 과거 두 차례에 이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으로 광주시는 두 지자체의 경제 통합을 넘어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한다.

광역 지자체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대구-경북이다.

이달 20일 경북도 국정 감사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행정은 미국의 워싱턴처럼 안동·예천에서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경제·금융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을 두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 행정 통합 또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 논의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광역 지자체의 통합이 이명박 정권 당시 5+2 광역 경제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논의 또는 제안돼 있는 광역 시·도 통합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느냐, 지자체가 통합을 주도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5+2 광역 경제권과 최근의 통합론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다.

5+2 광역 경제권은 지역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 광역 시·도가 경제 활동의 상호 연계성과 보완성을 근간으로 통합한 권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5+2 광역 경제권 구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광역권 위주의 발전 정책이 아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개발의 주도권을 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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