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요금 인상 요인 작용…종량제 봉투 15년째 가격 동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 등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상수도 사업 본부, 자치구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이 요금·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원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 봉투의 경우 15년째 가격이 동결돼 있는 상태다.

우선 상수도 요금의 경우 대전 지역 상수도 판매 단가는 ㎥당 547.95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849.48원으로 가장 비싸고, 부산 846.47원, 광주 655.2원, 대구 633.1원, 인천 625.52원, 서울 567.67원 순이다.

상수도 본부는 당장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지만, 내년 3월 올해분 결산서가 나오면 인상 여부를 두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2017년에 이어 4년 만이다.

대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 해 기준 93.20%에 불과하다. 이는 587.95원에 수돗물을 생산해 547.95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 당 약 4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상수도와 실과 바늘처럼 따라가는 하수도 요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 지역 하수도 요금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24톤, 요금은 약 9800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80% 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현실화 용역을 통해 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전 지역 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인상 이후 동결돼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인상 요인이 분명하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파장 등이 실제 인상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 보다 상하수도 요금은 정부의 인상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인다.

15년째 가격을 묶어 놓고 있는 종량제 봉토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구의 경우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다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언제든 다시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자치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처럼 인상 요인이 분명한 공공 요금의 인상을 무작정 복지와 연계해 막대한 지방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대표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버리는 양만큼의 가격을 매겨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년에 한 번씩 오르는 공공 요금이 시중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데도 의회에서 화들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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