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20.11.26 목 18:07
> 뉴스 > 정치/행정
     
[국감]이상민,유출 문화재 환수율 5.3%...외교부 적극적 역할 필요
2020년 10월 13일  14:09:31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3일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율이 5.3%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국가별 유출 및 환수 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문화재 19만 3136점이 21개국 610개 처에 유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출 문화재의 42.4%에 해당하는 8만 1889점이 일본에 유출되어 있으며, 미국이 27.5%(5만3141점), 중국이 6.7%(1만 298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그동안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1만 838점에 불과하고 문화재 유출국의 절반인 10개국에서는 단 한 점의 환수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만 2984점, 5334점으로 우리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음에도 환수 실적이 없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는 반출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고 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이 ‘비 소급효’를 원칙으로 협약당사국간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문화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국제조약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난을 틈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대전 발굴 유물 특별전 신비의 거울,
도로 위험 탐지 솔루션 프로젝트 영상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위해 대전보훈
대전시 숙의민주주의는 없다
북부 산림청 사회적 경제 분야 산림
정치/행정
대전시 숙의민주주의는 없다
중기부 대전 잔류 정세균-허태정 시각
대전 뉴딜로 먹거리 창출은 물론 지역
대전 의료원 AHP 연기 유불리 따질
대전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5일차 행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