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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상민,외교부 지난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자 3명중 2명은 자부처 임용
2020년 10월 07일  14:44:16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직위 임용자 3명 중 2명은 자부처 임용자로 민간인 채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정부가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폐쇄적 공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직위별 개방형직위 임용자를 살펴보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선발자는 7명 중 4명이 자부처 출신으로 57%정도였으나, 고공단에서 선발한 인원 20명중 자부처 임용자가 15명으로 75%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중심의 외교에서 비정통적 측면인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외부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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