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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황운하"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 사업 실집행률 저조"
2020년 10월 06일  14:25:31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5,541억 원의 예산이 교부됐으나 2,571억 원만 집행돼 실집행률은 46.4%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최근 5년간 5,541억 원의 예산이 교부됐으나 2,571억 원만 집행돼 실집행률은 46.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5년 964억 원에서 2019년 1,41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실집행률은 2015년 60%에서 2019년 36%로 감소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기에는 총 1,194억 원이 교부됐으나 325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 27.2%에 그쳤다. 세종은 38억 원 중 11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28.9%였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과 전북 순이었는데, 부산은 184억 원 교부액 중 131억 원이 집행돼 실집행률 71.7% 수준이었다. 전북은 162억 원의 교부액 중 69.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

대전의 경우 사업예산 교부액 162억원에서 93억원을 집행해 57.4%의 실집행률을 보여 전국평균 실집행율 46.4%보다 살짝 웃돌았다.

지난해 사업 예산 교부액 1,417억 원 중 520억 원만 집행돼 실집행률은 36%에 그쳤다. 지역별로 세종은 18억 원의 예산 중 0원을 집행해 실집행률이 0%였다. 경북은 90억 원 중 3억 원 만을 집행해 실집행률 3.7%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은 예산 23억 원 중 22억 원, 울산은 62억 원 중 5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각각 94.7%, 95.1%였다.

황운하 의원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해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 부족, 부지 보상지연 등이 실집행률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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