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에 따르면, 점검 대상 59개 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금액이 약 2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유용한 기관은 카이스트로 유용금액은 7억 3,7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북대가 4억 1,900만원, 연세대가 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9년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대로 저조한 기관들은 총 18곳으로, 가장 낮은 기관은 경상대학교(60%)였으며, 카톨릭대학교(60.04%), 조선대학교(61.84%)도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현재 과기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 미만이거나,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유용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 운영 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학생인건비가 더욱 신속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며 “새로 구축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에 학생인건비 관리 현황 등도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