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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재부에 대전 의료원 정책성 보강 자료 제출
23일 2차 조정 회의 열려…코로나 19 상황 반영 가능성 높아져
2020년 09월 23일  18:20:44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 의료원 정책성 평가 관련 자료를 보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해 7월 1차 조정 회의에서 나타난 대전 의료원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한참 밑돈 것을 보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중요성을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 한 번 더 강조한 셈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전 의료원은 300병상 규모로 조성할 계으로 수립했고, 부지 역시 동구 용운동 인근에 이미 마련했다.

최근 시는 기재부에 대전 의료원 유지 보수 비용 재산정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23일 열린 2차 조정 회의자 KDI의 최종 보고회에서도 정책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놨다.

코로나 19 사태 때 대전의 확진자가 대전에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충남으로 이송되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은 소위 다단계라 불리는 방문 판매업 등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교회발(發) 감염자도 상당했던 만큼 공공 의료라는 정책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가 한창일 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공 의료원이 없던 지역은 대전을 비롯해 세종, 광주, 울산 밖에 없다는 점 역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시는 2차 조정 회의에서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 기재부 분과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AHP)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미 정책성은 대전 의료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미 입증됐고, 시가 2차 조정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한 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와 대전 의료원의 유의미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 병원을 확충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혀 대외적인 분위기 역시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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