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공약 이행 등 5개항 성명 발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새롭게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위원장 채평석)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 시민 약속 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이 제시한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이들은 특히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조속히 발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등이 기대에 못 미치며 지난해 말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며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도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하게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을 비롯 총성공약 이행, 법률안 조속 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조정자로서 정치력 발휘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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