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제통상진흥원서…경찰 고발 예정 수사로 이어질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한 장애인 단체가 억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에서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1일 대전시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생계형 창업 강좌를 진행하면서 시와 진흥원에서 매해 약 3000만원씩의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 장애 경제인 협회 대전충남 지회에 사업비 환수를 통보했다.

협회 측은 진흥원의 올 3월 환수 통보에 지원 사업 업무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환수 조치에 해당 사업이 없다고 회신했고, 진흥원은 지난 달 다시 협회 측에 제출한 자료에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협회 측의 소명 자료를 회신해 검토한 결과 진흥원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우선 부정 수급 의혹 고리 차단에 나섰다.

시는 협회의 2019년 사업은 진흥원에서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면서도 그동안 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전액 환수가 아닌 승인 없이 지출한 금액만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고유 번호증이 아직 유효하고, 중앙회와 지회의 문제 등을 계획 조사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번호증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것 자체가 위법으로 지원 기관에서 온정 주의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 있다.

지난 해 6월 18일부터 협회의 업무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직인 사용 등 단체의 행위가 중단돼 있는 것은 물론, 이 협회의 대전 지회의 경우 2015년 협회에서 지회장인 이사 자격 말소와 중앙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전충청 지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협회 정관에는 협회 명의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앙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보조금을 수급한 지회장이 2015년 자격 말소됐다는 점 역시 부정 수급 의혹을 키운다.

이에 따라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는 지회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전해져 보조금 환수는 물론, 수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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