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년 동안 300억 이상…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 피해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자주 재원 마련에 나선다. 

27일 시는 공유 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 재산 용도를 폐지해 5년 동안 300억원 이상을 매각해 특별 회계 운영 조례 제정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비축 토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수의 계약에 적합한 민원이 제기된 토지와 보존 부적합 토지, 행정 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에 나선다.

매각 토지 선정을 위해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와 협약 체결로 5000만원의 실태 조사 지원금과 시의 5000만원 등 모두 1억원으로 인공 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전 모든 지역을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 재산 토지 추출 등 매각 토지 선정과 입체 분석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자주 재원을 특별 회계로 매각금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 지원 사업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입체 분석해 행정 수요에 제 때 제공할 계획이다.

자주 재원 확보로 마련 매각금한 공유 재산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50억원 이상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피해 지원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 2021년부터 250억원 이상은 독립 채산의 원칙에 따라 특별 회계로 운영한다.

시는 공유 재산 패러다임을 보존·관리에서 매각·활용으로 전환, 토지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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