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구청서…분권 지표 고도화 등 4건 논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자치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시와 5개 자치구는 중구청 중 회의실에서 시·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대전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주재로 5개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구 행정 평가 관련 분권 지표 고도화 등 4건의 현안을 논의했다.

분권 지표 고도화는 기존 22개 세부 지표에서 자치 분권 중심의 민선 7기 핵심 가치를 반영해 63개 지표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지표별 평가 산식 구축 때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분권 지표 평가를 자치구 행정 평가에 50%를 반영하고,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해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생활 사회 간접 자본(SOC) 복합화 공모 사업 발굴 안건의 경우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의 2년차 생활 사회 간접 자본(SOC) 복합화 사업 발굴 계획에 맞춰 사전에 사업성 높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각 자치구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구비 부담률을 지난 해 총 사업비 대비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자치구에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개인 지방 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자치구별 신고 센터 설치와 설 명절 종합 대책의 빈틈없는 추진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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