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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자치지원관 민주시민교육 예산 운명은
내달 2일부터 대전시의회 예결위 가동... 삭감이냐 부활이냐 '창과 방패'싸움 주목
2019년 11월 29일  16:44:54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 쟁점예산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창과 방패’의 싸움이 내달 2일 점화된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동자치지원관 예산 등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예결특위는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결위에선 올 한해 쟁점사업으로 부각돼 상임위에서 삭감된 동자치지원관,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추진 전부터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던 이들 사업 관련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액삭감 또는 조정됐지만 예결위에서 부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총 3억 원이 배정된 지역공동체 가치형성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 예산을 반액 삭감했다. 또 복환위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3억 8932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찬반 논란 속에서 강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지키려는 대전시와 시민 눈높이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는 의회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복환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예산을 살리려는 집행부와 조정하려는 의회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새벽 2시까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내 합리적 인사로 꼽히는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불의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는 ‘불의한 거래’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는 말로, 의회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의회 안팎에서는 복환위 예산심사 과정 시와 의회간 합의로 결정한 친환경 식자재 예산의 특혜 금지 약속이 지켜질 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와 복환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치원, 유아원 등에 친환경 급식 자재 공급 독점 논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환위의 친환경 식자재 예산 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눈을 부라리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측간 약속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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