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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방자치 훼손 상징' 오명 쓰나
후반기 의장 내정설 등 중앙정치 예속, 무분별한 감투싸움 끊이지 않아
2019년 11월 28일  18:17:20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방자치 가치 훼손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에 놓였다. 지방자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중앙정치 예속 ▲무분별한 감투싸움 ▲지방의원 자질 부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중앙정치 예속 논란은 8대 의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는 적폐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는 시의회 보조금지원시설 특위 무산을 들 수 있다. 보조금 특위는 중앙정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구성단계에서 무산됐다.

김소연 시의원이 앞장서 보조금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과 민주당 시의원과의 간담회 직후 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감투싸움 역시 시의회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대전시의회의 사례는 중앙정치에 기반한 감투싸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현재 의회에서는 특정 고교 출신들이 후반기 의장 추대를 위한 물밑 세몰이에 나섰다는 ‘설(說)’ 등이 나돌고 있다. 전대 의회와 8대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권중순 시의원 동문들이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것.

특히 권 시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 자리를 김종천 현 의장에게 양보하며 후반기 의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후반기 의장 선출이 지방자치 구성원간의 합의가 아닌 야합 또는 중앙정치 유력인사의 ‘입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한 당내 약속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잖다는 평가다.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에게 제기된 자질문제 역시 대전의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시의회 일부 의원의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갑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며 지역사회에서 십자포화를 맞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현 김종천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돼, 대전시의회가 일당독재의 폐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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