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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일탈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심판론 고개
한국당 이영수 대변인 "대전시정 지방의회 견제토록 국회 권력 바꿔달라" 호소
2019년 11월 28일  15:56:36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21대 총선에서 대전시정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권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이영수 대변인의 28일 외마디 호소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당독재로 ‘붕괴된’ 대전지역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탄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있는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지방의원의 끊이지 않는 일탈행위에 죽비를 내리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방의원의 일탈을 조목조목 꼬집어 비판했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을 비롯해 ▲동구의회 소속 한 청년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음주난동 추태 ▲제주도 연찬회에서 진행한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 활동 ▲특정 지방의원의 활동보조인 갑질 논란 ▲회기 중 잦은 불출석과 거짓해명 등을 지적하고 나선 것.

이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거론한 뒤 “이 모든 논란의 당사자들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로 인해 대전지역 지방자치 현실은 마치 배반낭자(杯盤狼藉: 잔과 그릇들이 이곳저곳에 어지러이 깔려 있는 모습)를 떠오르게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파괴 행위의 배경으로 일당독재의 지방자치가 갖는 한계를 지목한 뒤, 권력의 분배를 통한 견제·감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그는 민주주의 파괴 배경에 대해 “지방권력을 한 정당에서 장악한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전시정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권력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권력의 균등 배분을 견인할 수 있는 유권자의 현명한 참정권 행사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만약 국회마저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다면 고삐 풀린 지방권력에 대한 제어 기능은 완전히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더욱 제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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