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20.12.4 금 19:09
> 뉴스 > 정치/행정
     
신용현, 원천기술 개발 규제완화 법안 발의
2019년 11월 25일  12:25:30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과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화학물질 및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화평법·화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희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2020 아침을 여는 클래식 마지막
한글 점자 훈맹정음 등 3건 국가 등
제노아그로(주), 축산분뇨 고민 끝.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
경부고속도 논산 방향 진입로 변경
정치/행정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
국민의힘 부여군의회 민주당 의원 유흥
황인호청장 간담회 선관위서 사실 관계
대전 자치구 비서실장 직급 인플레 시
조승래 의원, 계룡스파텔 복합개발 방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