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최근 4년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성 지원 사업은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비중 역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3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밝힌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6조 465억 원에 불과하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에는 54조 3017억 원이 편성됐다. 4년새 총 18조 2552억 원이 증가한 것.

또한 2017년도 9%였던 전체 정부예산 대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은 2020년도 10.6%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당장의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부담 역시 국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정부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