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최근 5년간(2014-2018) 경찰의 수사과오 인정 건수가 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97건)이었으며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91건 중 16건(1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인천청(4.3%), 대구청(4.2%), 대전청(3.9%)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만 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