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의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누적검거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경찰청의 주민등록법 위반 누적검거율은 67.3%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경찰의 누적검거율 68.7%에 비해 1.4%p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 1574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97건, 부산 906건, 인천 791건, 대구 76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율을 살펴보면 강원지방청의 검거율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서울지방청이 62.9%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23.5%p에 달했다. 또한 경북지방청(63.5%), 경기북부지방청(64.1%), 울산지방청(64.2%), 경기남부지방청(64.7%), 대전지방청(67.3%) 등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23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범죄가 발생하고 하고 이들 주민등록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우려를 했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