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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단체, 현안 해결위해 ‘하나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
2019년 09월 03일  16:36:43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를 위해 함께 했던 충청권 시민단체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3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출범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김준식 세종시 공동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3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충북 시민단체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전을 함께 펼쳤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결집한 것.

이들은 지난 2002년 대선시기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살리기 3대과제로 선정하고, 2003년 12월 29일, 3대 특별법 관철에 큰 역할을 했다.

또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원안 관철을 요구하며 대전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과 충남, 충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되는데도 역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들이 다시 결집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서 대전과 충남 배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 활동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우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해 공동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역차별을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함께 잔여 공공기관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협력할 것과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관철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대전 공공의료원 건립, 핵심과제인 대전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의료원이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출범을 기점으로 지역별 현안을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와 충청권 현안과 관련한 충청권토론회를 지역별로 개최, 민관정 단일 협의기구 조직, 혁신도시 추가지정 관련 100만 서명운동, 충청권 국회의원 후보자 공동협력 거부시 낙선 운동, 매월 현안회의를 통해 충청권 연대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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