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 방해에 대응 업무…특별 사법 업무 기능 강화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소방 본부가 소방 사범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소방 공무원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소방 본부가 채용한 박자은 소방경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으로 중앙 소방 학교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소방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증가하는 소방 안전 저해 사범과 119 구급 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를 한다.

대전 소방 본부는 그동안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소방 사범에 전문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법률 전문가 배치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로 특별 사법 업무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 본부에 따르면 현행 소방 기본법은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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