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세종시가 층간 소음 등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 확대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 확대 운영 ▲전문 장비 도입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제249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 지역의 건축·주택업무를 이관받은 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지난 6월 20일 ‘시문시답’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 요구에 따른 대책이다.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 방안으로 먼저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실시하던 점검을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해 모두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슬래브 두께, 평탄도, 바탕정리, 완충재 설치 및 고정상태 확인 등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해,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도 대폭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검수단을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시간(2~3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만큼 시간을 제공해 충분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도입해 정밀한 점검을 추진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한다. 현재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순회방문해 업무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시의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우리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주택단지가 온라인을 통해 문서 유통이나 정보 공유,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 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용역 등의 입찰공고를 사전에 검토‧자문해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입주 1년 이내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LH)와 협력해 첫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