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졸속 해체 제안 비판…엉터리 비용/편익 분석철회와 주민의견 수렴 요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금강 보지키기 충청연대(상임대표 강동복, 홍표근, 이하 충청연대)가 22일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의 3개보에 대한 환경부의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충청연대는 이날 발대 취지문에서 “유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고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이들의 의견을 쫒아 왜곡된 정부안을 만든 것”이라며 “환경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백제보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BC(수익/비용) 분석을 이유로 해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시 개방이라는 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주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은 뒤로 하고 서둘러 보의 해체를 전제로 한 부분 해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보의 경우 금강보 건설 계획이전에 이미 세종시 도시계획상 금강의 물을 이용하는 도시를 구상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계획에는 이를 반영한 도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세종보를 해체할 경우 도시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일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신생도시 세종의 흉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지문은 또 “보와 관련 생존권이 달려 있는 농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강 유역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 세종 시민들은 재산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충청연대는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보 해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편향된 구성과 졸속 운영, 왜곡된 지표 선정·주민과 농민의견 무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수인 4대강을 졸속으로 평가해선 안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조사평가를 다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청인의 생존권을 건 결의에도 불구하고 금강 보 해체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금강 보 해체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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