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삭감 예산 예결위서 살리는 관행 ‘깨졌다’

▲ 충남도의회 예결위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방적인 도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향해 개도 이래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서 삭감한 41건 50억 9920만원의 83%인 37건 42억 7000만원의 삭감을 확정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11건에 10억 5000만원 삭감안이 상정됐지만 예결위는 당초 상임위의 삭감안보다 1건에 1000만원을 늘린 12건에 10억 6000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삭감 된 채 예결위에 상정된 문화복지위원회 역시 당초 23건에 28억 3920만원 중 기호유교 문화권 인문학포럼 비용 2억 4000천원을 포함한 3건에 6억 7920만원만을 우여곡절 끝에 부활시키는데 그쳤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역시 당초 삭감된 4건 7억 7000만원중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수립’ 1건에 5000만원 부활시키는 부진한 성적으로 보였고 건설 소방위원회 역시 당초 3건에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상태로 예결위에 상정돼 ‘격비도 관광프로그램개발 사업비’ 1억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했을 뿐 대부분의 삭감 예산이 원안 통과됐다.
 
충남도의회가 이례적으로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은 지난해 출범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일방적인 행정스타일에 대해 무언의 경고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에만 문화재단 설립과 정무부지사 연령 제한 폐지 등을 놓고 충남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일년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과 함께 논란속에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해 안희정 지사의 찬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추진하는 3농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반발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예견된 상태였다.
 
이런 의회 분위기에 집행부가 의회 설득작업에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것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만일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의 대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부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상임위의 권위를 고려해 볼 때 상임위가 심사숙고한 의견을 예결위에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3일 교육위원회가 사전 심사한 6건에 25억 9547만원의 삭감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만을 남겨 놓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7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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