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 50%이상 사용 규정 내세워 '필요없는 예산 집행' 물의

▲ 21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영달 의원이 강경젓갈 전시장 개보수사업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논산시가 근거도 없이 예산을  책정했는가 하면 집행 과정에서도 규정을 내세워 필요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제13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김영달 의원은 강경 고수부지 인근에 건립된 젓갈 전시장 개보수 사업 예산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당초 책정된 예산 16억원을 어디에 썼느냐”고 말문을 연 뒤 “전시장 개보수 사업에 8억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8억원은 어디로 갔느냐”고 캐물었다.
 
김의원의 질문에 대해 논산시 담당자는 “16억원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8억원을 재보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통 생태 공원 조성 사업에 사용했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문제는 재보수 사업비 8억원 역시 과다 책정한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어느곳은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이제와서 쓸 곳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담당자를 다그쳤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부임 이후 16억원중 8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다하고 판단했지만 규정상 50%이상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8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해 8억 이하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을 내세워 예산을 과대 집행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논산시 담당자는 “8억원을 안쓸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20일간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젓갈축제 전에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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