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상 학군 없어...정원초과거나 텅텅 비거나
장애 아동이 일반학교에 일반 아동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특수학급이 매년 증설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급의 정원이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각 학교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모두 256학급으로 각 학교마다 1학급에서 최대 3학급까지 운영중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선호학교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1학급 당 인원수가 초.중학교의 1학급 정원 6명, 고등학교 1학급 정원 7명을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학교가 많다는 것.
게다가 심한 곳은 1학급에 정원 2배수를 초과한 13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서구에 위한 모 학교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사는 있지만 학생이 한명도 없다.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55개 학교 중 약 21개교가 정원을 초과, 고등학교도 32개교중 약 17개교가 1학급당 정원 7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려고 해도 정원이 초과되거나 모자라 거리가 먼 학교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장애아동을 둔 한 학부모는 "지난 새학기에 이사를 해서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집 근처 학교가 특수학급은 있었지만 학생이 없어 학생이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되고는 있지만 균형배치는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실만 있고 학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군 없이 희망하는 학교로 갈 수 있다"며 "교통비 등을 지원하다보니 거리가 멀어도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학급이 생기면 증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균형배치가 안되면 교육을 실시할때도 어려움 등이 따르는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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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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