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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에 자치구 등골 휜다
1일 초소 운영비 300만원…정부가 예산 지원해야
2011년 01월 06일  18:10:49 허송빈 기자 gnie@paran.com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초소 운영 주체가 자치구로 돼 있어, 안 그래도 퍽퍽한 살림에 자치구 등골이 휠 지경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시설 운영 주체는 각 자치구로 지난 달 20일 무렵부터 14곳의 방역초소 설치·운영에 투입된 예산만 지금까지 2억 8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80억원의 예비비 중 3억 5200만원을 7일 5개 자치구에 배분해 자치구 재정 압박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시는 6일 대전 지역 8개 고속도로 나들목에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초소 설치·운영비로 앞으로 1개월간 4400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방역초소 운영에 별도의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보름정도 밖에 운영을 못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농림식품부는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은 시군구에 방역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육두 수를 1000두와 5000두로 나눠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가 각각 1억원씩 배정받았다. 이마저도 수일내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 예산 집행에 껄끄러움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재난 단계에서 예비비 집행은 재량권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마다 방역초소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라며 "정부가 이번 구제역을 재난으로 선포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자치구의 방역 예산 부족을 확인했다.

자치구 관계자 역시 "방역초소 운영비를 추산하기 조차 어렵다. 운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 질 수록 예산의 투입은 늘어나게 되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했다.

지역 내 구제역 유입 방지 총력전


시는 효율적인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 주변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에 설치돼 있는 방역초소는 동구 4곳, 중구 3곳, 서구2곳, 유성구4곳, 대덕구1곳 등 모두 14곳으로 축산농가는 서구 기성동·평촌동·흑석동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내 축산농가는 모두 406 농가로 모두 8593두의 소·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6만마리 가량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이처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 조짐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고속도로 나들목 8곳에 방역초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농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차량 통행은 극소수로 파악되고 있어, 소독보다는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데 관계자들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가 예산 지원해야

5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의 소독과 방역, 살처분 비용과 함께 미발생 지역의 방역 비용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문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둬 상시 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교육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7일 선진당 당론으로 발의, 7일 열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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