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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징계 노동조합 공무원 복권 특별법안 제출
해직 공무원 수십 명이 참가, 국회기자회견 중 최대규모
2009년 12월 21일  17:51:58 임창용 기자 news@gocj.net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해직 공무원 수십 명이 참가해 국회기자회견 중 최대규모를 이루는 등 관심을 집중시켰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MB정부는 5만 명의 조합원을 가졌던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해직자 6명의 간부라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등 탄압의 도구로 해직자를 할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공직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공무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당하는 것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에 제소하는 등 국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이 법안은 공무원 해직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공직사회내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특별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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