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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근의원, 대전시 동부선 연결도로 책임져야
소제지구 주민들 "대전시 업업지구 지정해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분통
2009년 12월 03일  20:24:46 안희대 기자 ten6263@yahoo.co.kr
   
▲ 양승근 의원은 3일 시정질의해서 대전시의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은 무분별한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소제구역을 통과하는 동부선 연결도로는 대전시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대전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구역 주민들이 방문해 “대전시가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거센 항의를 했다.

양승근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대전시는 지난 2006년도에 2010년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한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8곳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사업지구를 무분별하게 지정해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대전시의 무분별한 사업지구지정 결과 “재개발 .재건축.등 주거환경개발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며 대전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 예정지구로만 지정해 놓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도시가스공급이나 신.개축등의 제한등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대전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했다.

그러면서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각종 주민 불편과 민원해소 방안은 동부선 연결도로를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에서 제척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것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대전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 202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정비요건을 강화하고 재검토 하겠다”며 “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자 주민들은 확실한 대책을 내 놓으라며 거센 항의를 했다
   
▲ 대전시의회를 방문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지구 주민들은 대전시관계자들에게 조속한 사업추진과 동부선연결도로 대전시 시행이 되지 않을경우 사업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를 찾은 주민들은 “대전시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전시관계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며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에서 제척해 달라”는 거센 항의와 요구에 대전시관계자는 “주민동의를 받아오면 제척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은 “동의를 받을 당시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반시설에 대해 자치단체가 모두 조성한다며 동의서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지구는 지난 2006년 6월 정비사업이 고시된 이후 같은 해 11월 토지등소유자의 70.39%(세입자53.34%)의 주민동의서가 완료됐지만 사업시생자로 선정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과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시행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급기야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동부선연결도로 716M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자 지구조성단가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금 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지구지정이후 사업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지구내 주민들은 도시가스도 설치할 수 없는 등 생활불편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과 동부선연결도로 지자체 부담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관리간독을 해야할 지차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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