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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민노총, "정부, 한나라당, 경총, 한노총 4자 회담, 야합" 비판
6자회담이 끝났으면, 이제 환노위에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순리
2009년 12월 03일  19:04:51 임창용 기자 news@gocj.net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3일 한나라당이 정부ㆍ한국노총ㆍ경영자 총연합회(경총)와 4자회담을 구성한 것과 관련, 기만적 '야합'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정부와 경제계의 합의 시도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야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의원은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4자회동에서 법제화 하려고 하는 '복수노조 3년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규모별 제한'과 관련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한다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단단히 못박았다.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고 수차례 권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시도하는 규모별 제한 안은 누가 보더라도 대기업 노조를 겨냥하고 장기적으로 노조 전체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6자회담이 결론 없이 끝났으면, 이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검토해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소통 없이 기만적 야합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회에서까지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결렬돼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입장 밝혔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노동부, 경총이 나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 대표인 양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우리당은 이를 야합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며칠 전 한국노총에서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경총, 한나라당과 야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복수 노조 허용은 반드시 글로벌 스탠더드나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3권에 비추어 허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도 "노사문제는 국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수 있냐"며 "상식의 정치, 국민과 화합하는 정치를 하라"며 "밀실 야합식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환노위와 민주당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6자회담에서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못했으면 이제 이 사안은 국회로 돌려 환노위를 중심으로 다시 개정안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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