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C 뉴스 / 김우중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기분에 들 떠 음복을 한 후 운전을 하거나, 산에 있는 남의 과일을 따 먹거나, 고스톱을 잘 못 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추석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조상의 묘소를 찾았다가 분묘를 잘 관리하려고 주변 나무를 베어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벌목이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산림법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벌목이 필요하다면 산 주인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묘를 위해 산에 가서 주인 몰래 사과를 따 먹거나 야산에 떨어진 밤을 줍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등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주인들이 민감해져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야산에 심은 나무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허락 없이 주워 가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성묘 후 음복을 했다면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묘 차 선산에 들러 음복을 몇 잔 한 후 음주로 적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현 음주측정에 대한 법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동행한 경우도 책임이 뒤따릅니다. 법원은 2006년 추석에 음주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통 점 100원짜리 고스톱은 일시적 오락행위로 간주해 도박으로 보지 않지만 판돈이 커지거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아닌 친목도모의 목적이 아닐 경우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고스톱을 도박의 문화가 아닌 오락과 즐거움의 문화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라 했던 가요? 이번 추석 온 국민이 작은 생활법률 실천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고 고향길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그동안 가족간의 미안함과 서운함 다 털어버리시고 보름달처럼 밝고 둥근 사랑이 넘쳐나는 명절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