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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시장상인회 주차료 매월 '수백만원' 부당징수
운영은 상인회, 운영비는 인근점포주? 눈 감은 서구청 상인회 비호하나?
2009년 08월 24일  11:49:03 안희대 기자 ten6263@yahoo.co.kr

 

   
▲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 지적이후 수개월째 게시되지 않았던 요금안내판이 주차장 입구에 부착했다.
대전 서구청이 한민시장 상인회가 한민시장 주차장 관리 운영을 하면서 매월 인근상가 점포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월정주차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어 비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민시장 상인회는 재래시장활성화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한민시장 제1.제2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상인회원 외 시장인근 점포주들로부터 주차장 사용 명목으로 매월 600여만원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서구청이 국.시구비 61억여원을 투입해 조성한 한민시장 주차장은 서구청과 한민시장 상인인회의 협약에 의해 관리운영권이 상인회에 넘겨지면서 인근상가 점포주들로부터 규정에도 없는 주차장사용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문제 지적에도 어찌된 일인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갑천 축제와 을지훈련관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규정에도 없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당한 주차료를 징수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주차료 입금 및 사용내역등 연말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고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상인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주차료를 징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한민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지역 주민은 "주차장 요금문제등에 대해 1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서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구의회 또한 눈감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구의회는 공공재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 의회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지의 최초 보도 당시 해당 지역구의원인 유 모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고발센터로 문의하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었다. 

이에 서구의회 한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 더 지켜보고 난 이후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나서야 할 줄 안다”며 “9월 임시회 때 공론화해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회 주변에서는 “한민시장을 지역구로 둔 동료의원등 내년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역학 관계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과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구의회에서 나서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공공재산을 이용해 적절하지 않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문제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부 점포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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