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개약속한 대로 주민공청회 재개최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7월 13일 주민공청회는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이 불필요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체 일부 전문가와 특정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요식적이고 일방적인 공청회였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13일 공청회를 주민없는 주민공청회로써 무효를 선언하고 공청회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였을때도 적합하지 않는 공청회를 불인정하고 시민대책위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를 재개최하라는 우리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결국 대전시가 추가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26일, 시민대책위에 회신한 공문에서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시민의견수렴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은 법적 절차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추진한 절차라며 “3개월에 걸쳐 많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어 추가 공청회 개최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청회 재개최 약속이행을 거부하였다.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시민접근성 불리문제, 5월 29일 진행한 편파적인 전문가 세미나, 동장에게조차 비난받은 요식적인 주민설명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공론화 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던 7월 13일 주민공청회도 지금까지 진행한 요식적이고 일방적인 주민의견수렴과정과 다를 바 없을 뿐이기에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며 아니
무엇보다도 주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공청회 재개최 약속을 대전시가 번복한 것은 시민에 대한 우롱행위이며 독선적인 대전시 행정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다시 경고한다. 대전시는 공개적으로 약속한 주민공청회 재개최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개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월평공원 관통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도로의 규모와 용량, 그리고 그밖의 다른 대안에 대하여서도 시민사회와 주민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대전시는 퇴행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당장 그만두고 주민공청회를 재개최하면서 월평공원 관통도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청회 재개최 약속이행을 위하여 즉각 나서야 한다.
대전시가 다시 한번 약속 불이행을 천명한다면 거짓말 행정, 독선적 시정에 대한 시민의 거세찬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7. 7. 31
월평공원 갑천 생태계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계룡산보전시민모임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선는사람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둘이나셋 민주노동당대전시당(서구위원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들레의료생협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충대민주동문회 한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