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철폐 공대위와 대전시장 간의 면담에 부쳐


<장애인 차별철폐와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12일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한 차례 공식적인 협상을 가진 바 있고,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예산을 2회 추경 때 1억 정도 확보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공대위 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순조롭게 협상이 마무리될 듯 싶었다.

 

그러던 지난 토요일 갑작스럽게 시장이 면담을 요청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결단이 있어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 모두 생각하고 면담에 응했다. 하지만 시장과의 대화는 기대할만한 것이라거나 실망스럽다거나 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저 장애인들의 권리확보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와 예산 분배와 같은 뻔한 이야기만 주고 받는 것이 모두였다.

 

물론 시장이 시민들을 만나 그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시장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들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면담 직후, ‘시장님 말씀을 들었으니 농성을 해제하라’는 것이다. 어이없는 시의 태도에 공대위는 협상이나 빨리 진행시키자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과학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뚝딱 타임머신을 만들어내는 대전시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다. 대전시는 농성장이 ‘신문고‘로 변하고, ‘옥음(玉音)’을 듣고 ‘성은이 망극’하다고 외치는 착한 백성을 원하겠지만, 그럴수록 성난 민심의 함성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답습하려 한다면 또 다른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공대위는 ‘시장님 말씀’을 듣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의 옥음(玉音)’으로 한이 풀리는 왕조시대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귀를 의심케 만드는 시 관계자들의 태도는 장애인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쓸데없이 ‘시장님 말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 그렇게 의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2007년 7월 30일 한국사회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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