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청와대는 기사송고실 폐쇄방침을 철회하라
정부가 다음주부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
얼마 전 언론단체와 정부간에 마련된 공동발표문을 기자협회가 수용을 거부하고나오자 언론단체와의 협상은 끝났다는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 국민중심당은 헌법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은 언론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비판언론 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자협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기사송고실 폐쇄공사 등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과 함께 비폭력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기자협회의 결정은 당연하고도 옳은 방향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한심한 발상’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언론자유는 어떤 경우라도 보장되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취재를 방해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선진화가 아닌 후진적이고 독재적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7. 13.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