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이고 요식적인 공청회는 무효이다!”
우리는 3차례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대전시의 독선적인 행정과 시민의 의견에 귀를 닫는 무책임과 무성의한 행정의 진면목을 지켜 보는듯하여 비탄을 금치 못한다.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도 불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요식적으로 치루어낸 주민설명회에 대한 자성과 개선이 없다면 공청회 역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그칠 것이며 공청회를 치룬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마칠 것이다. 그러한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문제는 찬반양론의 의견이 첨예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다. 또한 관통도로 개설 문제는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할 수 없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안이며 한 번 건설하면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기간시설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의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업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
따라서 13일 예정된 공청회는 찬반토론이 되어 시민에게 양측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공청회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런 공청회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전시에게 그 책임을 준열히 물을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계룡산보전시민모임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선는사람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둘이나셋 민주노동당대전시당(서구위원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들레의료생협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충대민주동문회 한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