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법을 밀어 붙였던 주무 장관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나 도급으로 돌리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윽박지르는 등 시장과 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진지한 고민과 노력없이 비정규직을 집단적으로 계약해지 하고 손쉬운 외주나 도급으로 돌리는 등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노동계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중요한 요소인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 양보’는 없이 기업의 현실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 만 하고 있다.
이렇게 큰 노사정의 시각차와 잘못된 해법으로는 실타래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오늘의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근무조건 향상과 같은 꽃놀이 다툼이 아니다.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 해고를 당하느냐’의 절박한 문제이다. 노사정이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은 외면한 채 자가당착에 빠져 있을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노사정은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입장과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나아가 노사상생(勞使相生)은 물론 노노상생(勞勞相生)의 길을 모색하는데 진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2007. 7. 6.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