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 자치 전문 위원실 이충민 정책 지원관이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건양대학교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했다.

이 지원관은 논문에서 학교 폭력을 규정하는 현행 학교 폭력 예방법과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 방안으로 우선 학교 폭력의 개념을 연령과 학교급을 고려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학교 폭력'과 경찰 중심으로 소년 사법 절차에 따르는 '학교 폭력범죄'로 이원화해 학생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법령이 학교 폭력 신고부터 조사와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인권 침해 사안과 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폭력 조사 절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원관은 "학교에 재직했을 때 입학 초 시작한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다음 학년으로 이어져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결국 자퇴하거나 전학 가는 사례를 봤다"며 "교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고, 책임 교육을 다하는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보장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