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단체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고, 미래 세대에 착취다. 부정·부패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민간 단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일선에서는 아직도 이런 행태를 바로 잡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에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 일자리 전담 기관이 보조금 부당 사용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에 있는 A 기관은 국고 또는 지방 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사용하거나, 집행 또는 낭비하고 있다는 자료를 <시티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A 기관의 B 관장은 비공식 계좌의 부당 운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개인이 유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받는 A 기관은 사업별로 하나의 계좌로 보조금의 지·출입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수입'으로 불리는 비공식 계좌를 운영하면서 관계 기관과 감독 관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회피했다.

실제 A 기관은 사무 공간 이전에 따른 보상금 7500만원을 해당 기관장이 직접 수령한 것은 물론, 상당 수 보상금을 식비와 의류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담겨 있다.

보상금은 사무 공간 이전과 관련된 목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지만, 보조금 수익금 계정에서 개인 계좌로 옮기는 편법으로 사적 유용한 것이다.

또 코로나 19 당시에는 지인과 친족 관계 거래로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B 관장은 친족에게 업무상 물품 구매를 할 수 없음에도 지인과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2020년 2200만원, 2021년 9000만원 등 모두 1억 1100만원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심지어 소비자가 보다 몇백원씩 더 비싸게 구매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비교 견적을 받고, 이 같은 계약을 정당화하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친족 거래로 시중보다 5000원가량이 비싼 선물 세트를 구입해 국고 보조금 부당 집행과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계약 또는 사업비 집행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이른 바 페이 백(Pay Back)으로 국고 보조금의 부정 수급과 축재를 하기도 했다.

B 관장은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집행한 후 그 대상자에게 그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행위, 곧 페이 백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 축재에 활용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는 사업별로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지출은 카드로 해야 한다. 여러 계좌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C 씨는 "A 기관은 B 관장의 국고 보조금 유용과 횡령, 부당 집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A 기관의 법인 이사회와 관계 기관에서도 시의적절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